예산 ‘따로, 또 같이’
예산 ‘따로, 또 같이’
  • 제주신보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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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 황금쥐의 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때맞춰 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심사가 한창이다.

예산(豫算)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여건 등으로 1년간 벌어들일 돈의 규모나 씀씀이를 정확하게 짜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기본이다.

예산은 영어로는 budget(버젯)으로 불린다. 돈주머니라는 고대 프랑스 말 bougette(가죽여행가방)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제주도민·국민이 낸 세금으로 짜이는 예산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378억원 늘어난 5조 8229억원.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15일 본회의장.

원희룡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 더불어 청정환경과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등 전통적 기간산업과 미래 산업,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경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진정 정의롭게 적용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 책임감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심사 과정에서 1차산업 예산 비중 감소, 투자유치 지원 감소, 환경 관련 예산 지지부진 등을 도마에 올렸다.

특히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인건비 비중을 거론하면서 공직사회의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4개 시민단체도 지난 22일 ‘가용재원 없다더니 선심성·낭비성 예산 펑펑’을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 단체는 행정 내부 경비 절감 약속에도 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 증가, 1차 산업 후퇴, 사회복지 예산 전국 평균 이하, 신규 사업 배제 방침 어기고 기준 오락가락 등을 지적했다.

물론 제주도는 가용재원 부족 속에서도 도민 행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역시 도지사 못지않게 도민들의 ‘손톱 밑 가시’ 민원 해결을 위한 필요 사업 증액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9년 확정돼 집행된 예산 중 도의회 증액 사업 대부분을 제외, ‘따로 예산’을 연출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세부 사업별로 도의회의 감액 및 증액, 집행부의 증액 동의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도민만 바라보려는 자세로 우선해 ‘같이’ 가야 한다.

원희룡 도정 출범 첫해인 2014년 말에는 도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상당수 부동의하는 충돌 끝에 예산안 부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다음 달 16일 예산안 의결 절차를 밟는 도의회 본회의장의 풍경은 어떻게 기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