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에 거는 기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에 거는 기대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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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 성상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요원한 것이 현주소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주요인이다.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주민추천제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니 기대를 모은다.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시범 실시된다. 다음달 5일까지 도와 양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을 상대로 희망자를 공모한 뒤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면접과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도2동은 제주시 인구의 10%가 생활하고 있고, 시청 등 다양한 기관이 밀집돼 주민주권을 구현할 상징성을 띤 곳으로 판단됐다. 대정읍도 읍·면 중 최대면적인 데다 유입인구도 가장 많아 주민 화합과 행정혁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됐다. 최일선 행정의 역동성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구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선 행정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도내 최초로 도입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라 보여진다.

물론 우려도 있다. 견고한 지역연고주의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첫 시범시책이 성과를 거둬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지역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추천제는 공적 사안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만큼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