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지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4·3 복합센터 등 '귀추'
정기국회가 파행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제주지역 주요 국비 예산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제주지역 주요 국비요청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올해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고,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도 주요 국비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회 증액요청 사업으로 13건(298억원)을 선정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제주 농산물 안정지원 사업(해상운송비) 예산 49억원을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상운송비는 제주지역 숙원 사업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성상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농축산식품부와 국회는 긍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시발점이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40억원과 민군공동 이용구역 내 올레길 조성 30억원,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 정비 25억원, 서귀포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원, 서귀포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 사업 34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4·3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5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1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사업 16억원,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비 12억원 등도 주요 현안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 사업비 25억원과 일본 EEZ 대체 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주요 국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