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검증해야
오라단지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검증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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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최근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라단지 투자 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검증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검증위는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사업자인 JCC㈜의 자본조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시한 기한 내에 제주도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것을 들었다. 사업이 승인되면 미화 1억달러를 예치하겠다는 사업자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건 하나를 잣대 삼아 사업자의 전체적인 자본 능력을 가늠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검증위는 그러면서도 “JCC의 대주주인 화융그룹은 신용등급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JC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면서 JCC에 대해선 ‘아니요’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떤 사업이든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계열사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대주주 차원의 검토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프로젝트라면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 유입에 대한 투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대주주의 양호한 신용등급과 재무 상태를 무력화시킨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선 억지로 꿰다 맞췄다는 오해까지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의 국가 간 상황과 정책도 영구적이지 않다.

어쨌든 검증위 구성이나, 검증의 결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오라단지 관련 검증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주도의 허가 과정 등 행정적인 절차만으로도 가능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자기 범주 내에서 판단하면 된다. 여론을 의식한 더 이상의 ‘폭탄 돌리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