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산 배분 문제 지적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밝힌 가운데 원 지사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가 3조원에 달하는 빚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한 공급(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으로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내년 세입 예산을 보면 예금·적금·기금 할 것 없이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끌어 모았다”며 “재정 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가 없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업의 투자의자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행한 지방채 1500억원과 내년 지방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과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지급금 1600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780억원, 여기에 상하수도 채무까지 합하면 내년 상환해야 할 원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부지 매입에 지방채를 5000억원 이상 발행해야 하지만 실제 보상에 8000억원 넘게 될 수 있다”며 “3년 후에는 채무 규모가 3조로 커지게 된다. 도민들의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빚도 좀 쌓이겠지만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날 분야별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질서,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이 과거에 비해 구성비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과 1차산업 등 예산을 강조했지만 문화관광 2%, 농림해양수산 5%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