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도민들의 의견과 정 반대로 가고 있고, 재정절벽 위기를 행정에서 고통분담 없이 도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3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정운영 방향 설정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5378억원 늘었다. 이에 대한 배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전년대비 14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74억, 사회복지 분야는 1420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실시한)도민 2000명 중 1300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산 편성 우선순위로 환경,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이었다”며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예산 편성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도민 설문조사를 하지 말던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고가 내려오는 종목에 맞는 돈을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비 등에 많이 들어가고, 환경 부분에 많이 편성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금 제주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행정 내부경비는 물론 외주사업 예산은 증가했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간보조 사업은 대부분 감액됐다. 재정 위기를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