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일반회계 재원 분석 결과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의 체감이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제주도는 가용재원 감소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의 자체 사업 심사액을 전년 대비 10% 절감 배분하고 시찰·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강도 높게 구조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도의 가용재원이 3000억원 줄었다고 해 도민들은 위축되고 있다”며 “세입이 다소 정체되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세입이 감소했다고 도민들이 느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양 행정시에서 요청한 사업들도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기존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성관분석을 통해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신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해야 하고, 도민 사회에 밝은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계속사업 중 줄일 것은 줄이고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더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는 줄지만 법인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며 “지방세 세입이 부족해 돈이 없다고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은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소모성이나 사라지는 분야가 아니라 순수 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에서 해야 한다”며 “특히 세입이 부족하면 더 얻어 와야 하는데 국비 확보가 전국에서 꼴지”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확장정 재정정책으로 2~3년 내로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경기부양이 필요한데 효과가 지방재정에 도움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