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대 4 고착화’…제주시민 역차별 받는다
‘예산 6대 4 고착화’…제주시민 역차별 받는다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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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 등 주요지표 7대 3 비율…예산 배분은 10년 째 '6대 4'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배분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넘게 6대 4로 고정되면서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발생, 제주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세수·사업체·주택·민원 등 주요지표가 지난 10년 동안 7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지표를 보면 10월 말 현재 인구는 50만5739명(72.6%) 대 19만897명(27.4%), 주택 수는 18만93호(71.3%) 대 7만2551호(28.7%), 지방세 징수액은 1조968억원(71.7%) 대 3109억원(28.3%)이다.

사업체 수는 6만2828개소(73.9%) 대 1만6429개소(26.1%), 민원처리 건수는 53만5498건(72.9%) 대 19만9009건(27.1%)이다.

이처럼 인구와 경제, 산업이 7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은 6대 4로 고착되면서 1인 당 주민 세출액은 제주시 341만8000원(39.7%), 서귀포시 519만3000원(60.3%)으로 제주시민들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 추산액은 제주시 1조7283억원(63.5%), 서귀포시 9914억원(36.5%)이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6대 4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인구 및 복지시설 증가로 법정 고정경비인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6515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안이 37.7%를 차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5196억원에 머물러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인구의 72.6%가 제주시에 살고 있는 만큼 인구수와 경제·산업 규모에 비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서귀포시에 예산을 덜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시민도 서귀포시민과 비슷한 예산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