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령관련이나 보건의료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로 복지서비스 관련 재정부담 여력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4일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제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고령화 본격화에 따른 정부의 돌봄경제 확대정책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복지수준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복지지출액은 34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위,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금액 비중은 7위(12.9%)에 그쳤으나 제주의 고령화율이 아직까지는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의 복지수준은 중상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14.0%에서 오는 2022년 16.2%, 2027년 20.1%, 2032년 24.1%로 고령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 효율화 및 세원확충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강화, 고령화 진전 등으로 제주지역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환경 악화로 재정부담 여력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분의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리·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성장)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