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4일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편성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지원 예산은 총 169억2500만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5.4%(8억6000만원) 증가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0.9% 감소하고 있다”며 “아울러 관련 29개 사업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9억),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20억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15억원) 등 3개 사업이 지원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 종합컨설팅, 제주형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등 4개 사업은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내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 보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2014년 지정 이후 2015년까지 단기계획 예산투입은 잘 이행됐으나 2016년 이후 10년간 장기투자계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획 대비 예산 반영율은 5년차인 내년까지 15.7%에 머물고 있다. 밭담은 제주의 역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전해서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차원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