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체계 구축 용역 남발
물 관리 체계 구축 용역 남발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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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중복·유사 사안 많아…공기관 연구 과제 늘려주기냐” 비판
농업용 지하수 관정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물 관련 용역 중복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1억)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6억)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1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한 의원은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상수도 및 농업용수 현황조사와 GIS 통합구축, 취수량, 수요량, 수질현황과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과 법 제도 개선방안까지 포함됐지만 별도로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용역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관 위탁사업 연구 과제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들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물 관련 용역이 중복적이고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 물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허점이 상당부분 있었다”며 용역 필요성을 밝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농업용 유수율이 38%에 그친다는 건 상당수가 다 중간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관정 관리보수에 2017년 37억원, 2018년 62억원, 2019년 58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지하수의 목적 외 사용도 많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 비용부담이 필요하고,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지하수 의존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 지하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