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관정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물 관련 용역 중복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1억)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6억)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1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한 의원은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상수도 및 농업용수 현황조사와 GIS 통합구축, 취수량, 수요량, 수질현황과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과 법 제도 개선방안까지 포함됐지만 별도로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용역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관 위탁사업 연구 과제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들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물 관련 용역이 중복적이고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 물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허점이 상당부분 있었다”며 용역 필요성을 밝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농업용 유수율이 38%에 그친다는 건 상당수가 다 중간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관정 관리보수에 2017년 37억원, 2018년 62억원, 2019년 58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지하수의 목적 외 사용도 많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 비용부담이 필요하고,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지하수 의존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 지하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