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형인 명예회복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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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실태조사 보고회…67.1%가 회복 안됐다 응답
재심 사건 담당 임재성 변호사 “추가 진상조사 진행해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3 당시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생존인 대부분이 아직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에서 대구형무소 수용희생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가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4·3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4·3도민연대 진상조사단 김영란 조사연구원은 제주 4·3 대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4·3당시 대구형무소 수형인 생존자와 지인 328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4·3 희생자 결정만으로 명예회복이 완성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1%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1.3%만 ‘명예가 회복됐다’고 답했으며, 21.6%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4·3 해결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점으로는 피해 보상 및 배상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3진상규명(16.4%), 4·3유해발굴 사업(14%), 명예회복 미진(10.6%)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식 재판 여부, 형량 선고 장소, 재판장 신분(검사·변호사) 목격, 수감사실 인지시점 등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주4·3 생존 수형인 재심사건을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을 통해 유족 재심의 경우 당시 영장 없는 구금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일반 재심의 경우 생존 희생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2003년 보고서 발간 이후 군법회의에 대한 많은 조사와 자료가 축적된 상황”이라며 “일반 재판의 경우는 보고서 서술 자체가 풍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추가적인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은 진실규명 그 자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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