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분쟁 지속, 맞춤형 조업구역 모델 개발해야”
“조업구역 분쟁 지속, 맞춤형 조업구역 모델 개발해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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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공동워크숍

육지부 대형어선의 제주연안 근접조업으로 자원남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좌남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대표 김석종 제주대 교수)과 공동으로 지난 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바다 자치는 어려운가?를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세부 실천 방향’ 주제발표에서 “제주의 영세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연안근접 조업으로 자원남획이 심화되어 생계를 위협받아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조업구역 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어촌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 부재로 인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조업구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맞춤형 조업구역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적인 강제수단보다 경제적 유인책을 병행해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중간지대 등을 설정해 단계별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