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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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 주제 강연…자치분권 강조
도서관 등 한 곳 모인 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 필요
“제2공항 건설 정부와 협상, 어떤 이익 가져올지 논의해야”
동아지중해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제주를 빛나게 할 것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新보 주최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열 번째 강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新보 주최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열 번째 강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30년안에 228개 시군구 가운데 85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보 주최로 열린 제주아카데미열 번째 강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란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제주도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정부는 4800여 개의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타시도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도의회, 주민 등이 협의해 자치분권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제주도민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에 집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新보 주최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열 번째 강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新보 주최로 열린 ‘제주人 아카데미’ 열 번째 강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균형발전 정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전국적으로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가 필요한 생활 SOC를 담아서 정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지역에 건강, 체육,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시설, 카페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을 목표로 3년간 약 48조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고 있다공모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신청하면 정부가 평가해 필요한 시설은 꼭 유치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1개 시설 유치비용은 100억원으로 서귀포시 지역은 내년에 3군데가 확정돼 시설이 본격 들어서게 된다. 그는 앞으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 제주에 들어서야 하는 생활 SOC 시설은 꼭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발전의 딜레마에선 제주

환경과 발전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제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제주 현안인 환경, 2공항 건설, 투자자본과 관련해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논쟁, 논의는 중요한 것이다다만 의견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하나로 모아져야 하는데, 제주는 나뉘어져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존과 관련해 그는 환경을 보존하려면 가만히 놔두는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한다유럽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일정부분은 허가를 주고, 주변 지역은 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2공항, 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데, 논의와 논쟁을 거쳐 집약된 안건은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가 들어설 때 지혜롭게 해결했다면 해군사관학교 등을 제주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2공항 건설도 정부와 협상해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기회의 땅

송 위원장은 제주는 기회의 땅인 동시에 규제자유특구 도시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관광을 중심으로 제주는 성장해 왔다. 대한민국이 제주를 효도·신혼여행의 중심지로, 감귤의 고향으로 이미지화하며 제주땅에 기회를 줬고,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제주도에 기회를 줬다세 번째 기회는 동아지중해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제주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중국의 동북부지방부터 시작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거친 동아지중해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모으고 있는데, 제주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송 위원장은 동아지중해의 경제권이 작은 섬 제주를 한차례 더 기회의 땅으로 밀어올릴 것이라며 교육을 비롯해 미래대비를 통해 제주가 이 기회의 바람을 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