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정신 건강 빨간불…정책 실패”
“학생 신체·정신 건강 빨간불…정책 실패”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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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서 질의
“극단적 선택·비만 심각...관련 예산과 지원은 뒷전”

제주 학생들의 정신·신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지난 6‘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이고 자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57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37500만원이 시설비로 볼 수 있는 심리 안정 도움 공간 설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서위기 학생 모니터링 지원단 교원 대상 국외 연수비까지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실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건 교육청 전체 예산 12000여 억원 중에 1억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작년 통계를 보면 도내 초·중학생 10명 중 2,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다. 도내 학생 비만율은 전국 대비 3~4%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 5년째인데, 이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덜 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 변화를 하려고 토론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인지 교육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성인지 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은 40, 세출예산 대비 관련 예산은 3.0% 수준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제주도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의지가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도 조례를 살피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