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정부 예산, 주민 협의 조건부로 반영될 듯
제2공항 정부 예산, 주민 협의 조건부로 반영될 듯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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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일 국회 본회의 제출…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은 삭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은 대안으로 해상 물류비 저감 실증 용역 추진

빠르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는 새해 정부 예산 수정안은 주민 협의를 조건부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비가 반영되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8일 사실상 내년도 예산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감액 규모는 1조원이 넘고, 증액은 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사업별로는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나는 9일에야 최종 확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공항 관련 사업비는 정부 안을 반영하되,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도민들이 공군기지로 우려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비는 삭감됐다고 전했다.

정부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사업과 관련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비심사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 및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5500만원은 감액됐고, 국방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내놓았던 국방 정책연구용역 예산 활용도 백지화됐다.

제주도 등이 추가로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하수도 시설 정비 3건이 포함됐다.

또 제주 4·3과 관련 4·3평화재단 출연금이 증액된 반면 4·3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대안으로 도서지역 해상 운송 물류비 저감을 위한 실증 용역 사업으로 전환, 시범 추진하는 방안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이 9일 오전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그동안 협상을 거부했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 경우 예산 수정안의 내용이나 본회의 처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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