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이 지난 9일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제2공항 특위는 10일 학술용역 재검토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 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학술용역 실무검토 의견서’를 통해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공항 특위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은 아님에도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센터의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특위는 용역비(3억)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회 사무관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제주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여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