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으로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
학자금 체납으로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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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빚의 수렁에 빠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 규모는 367건에 3억5900만원에 이른다. 전년 192건·1억7800만원보다 1년 새 두배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산과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액도 2016년 4400만원에서 2017년 5500만원, 2018년 86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취업 후 근로소득이 생겼지만 너무 적거나 곧바로 퇴직해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것이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한 데다 상환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납 학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데도 갚지 못한 빚이다. 지난해 기준 ICL 의무상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8만4900명·2129억원 규모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인원은 13%, 금액은 20%나 증가했다. 당사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소득과 단기알바 등 수입이 변변찮아 학자금을 상환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학자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최근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탓이 크다. 기업이나 자영업 활동이 전례 없이 위축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20대 청년 1000명을 상대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통용되는지를 물었더니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다.

지난달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자리 여건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다. 단기적으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상환 연장 등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도 당국, 경제주체들이 취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만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