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사상 첫 1조5000억원 넘어...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급감
제주특별자치도는 5조7858억5000만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3차 추경예산(안)은 2차 추경(당초)보다 세외수입이 68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07억3000만원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가 353억2000만원 늘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조5001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5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항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729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642억원이나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도 344억3000만원으로 예상보다 26억5000만원 적었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주택 건축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취·등록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레저세도 610억원에 그쳐 예상보다 2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1698억4000만원이 수입돼 당초 예상보다 124억2000만원 더 많았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이 상향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예상보다 234억2000만원 늘어난 219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방소득세도 수도권 이전 기업의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272억3000만원 늘어난 19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금은 1조4274억2000만원으로, 재난안전 사업비와 복지 관련 예산이 늘면서 당초보다 214억1000만원 증가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와 재난안전, 1차산업분야에 예산이 늘어났다.
공공안전분야에서 재난방재예산이 138억원 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278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1.23%를 나타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료가 반영되면서 농림해양수산 예산도 204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명시이월·계속사업비는 2800억원 규모로 작년에 비해 9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