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은 1조2061억원…도의회 16일 본회의서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5조8229억원 규모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조2061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다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증액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예산(2억원)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하면서 논란의 여지는 남겨놓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안(5조8229억원)에서 393억 가량이 삭감 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증액(증액 382억원, 내부유보금 11억원) 조정했다. 조정된 사업수도 8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김태석 의장의 질문에 “의회사무처에 증액 편성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다”며 ‘부분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공항 특위 예산을 도지사가 부동의 함에 따라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2공항 특위에서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집행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집행부와 줄다리기했지만 끝내 지사는 의회의 (제2공항 특위 예산)증액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장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면 저는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사전 배포한 폐회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도민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제2공항 갈등 해소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편성조차 부동의 했다”며 “이 사업비는 의회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민을 폭넓게, 충실히 듣기 위한 예산이다. 풀지 못한 숙제를 새해로 넘기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조2061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46억여원을 삭감 후 쓰임새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 29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 예산안 3건 등 총 75건의 안건도 이날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