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기업 및 국민 기부금 재원은 국민 찬성 앞선 반면 전문가 반대 많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및 양국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법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1000명)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1247명)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우선 ‘1+1+α’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64.2%가 각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양국 기업 및 국민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찬성(53.5%)이 반대(42.1%)를 앞선 반면 전문가는 찬반이 각각 44.5%, 49.1%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1.6%, 전문가의 72.6%가 갈등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일반국민 69.1%, 전문가 75.9%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상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반국민 28.8%, 전문가 21.8%는 일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현 갈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사죄를 우선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이 일반 국민 53.1%, 전문가 55.0%로 조사된 가운데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상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일반 국민 44.2%, 전문가 41.7%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의 경우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련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해 유·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9%(총 9165명과 통화해 1000명 응답 완료, 유선전화 181명·무선전화 8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방식이다.
전문가 조사는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2만399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회신한 1247명(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