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가능성도...'동의' '부동의' 등 결과 따라 영향 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 처리 기간이 임박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최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며 기한 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KEI의 검토의견을 감안해 항공기-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새 종류별 예정지 및 주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조류별 발생 가능성과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 분석했고, 조류 충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형식적인 조류충돌 조사, 동굴 등 조사 부실, 소음피해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충분하고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일이 임박했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