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중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15.8%) 늘었다. 그 비율은 44.6%로 전국 평균 36.4%보다 8.2%P 높았다. 도내 임금근로자 10명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42.2%, 2015년 40.3%, 2016년 39.4%, 2017년 39.1%, 2018년 38.9% 등 최근 5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비정규직 비율은 44.6%로 1년 새 5.5%P나 높아졌다.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데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낸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증가 요인으로 저임금의 인력을 요구하는 관광서비스와 농어업에 집중된 도내 산업구조를 꼽았다. 또 정부 차원의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가 느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언제부턴가 제주지역 고용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정하고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식이라면 도의 일자리 로드맵은 장밋빛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물론 비정규직 증가는 앞의 지적처럼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경향 등이 크게 작용했고 본다. 허나 고용 불안은 개인의 실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양질의 고용창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선책은 기업과 민간, 지역사회가 나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다. 강조하건대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민간 부문을 껴안아 투자의욕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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