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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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요구 속 한국당은 예산안 사과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여야 대치로 얼어붙은 국회가 이번 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23원포인트 본회의개최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따른 예산부수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정부 예산의 세입·세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이를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접촉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통합과 화합·민생과 경제 시대 적임자라는 여당과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는 야당 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 6, 한국당 5, 바른미래당 1,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명단은 이번 주 결정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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