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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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원회 등 정책세미나 개최
공동세 활용한 새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제안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과 공동세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제안됐다.

이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형평성을 보다 강화한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운용주체는 지방행정 계층별 대표,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중앙정부 대표와 함께 확대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독립된 행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세입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위주로 지방세입이 확대되었다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공동세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간 재정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은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의 기획에서 최종 성과평가까지 일관된 지역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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