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집행률이 만년 꼴찌여서 전국적인 오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교육부가 올해 예산 집행률 92% 달성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최대치로 잡는 집행률은 85.2%에 그친다”면서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올해 시·도교육청에 예산 92% 이상을 달성하도록 제시했다. 예산집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은 강력한 재정삭감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시설비 집행률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육청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본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집행률이 꼴찌 수준”이라며 “전국적인 오명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시설비 비중을 줄이고 일반 사업비 비중을 늘리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본예산에 대한 시설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체격이 커지고 있지만 책걸상은 10여 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책걸상인데 학생 표준 신장이 2001년 기준으로 돼 있다”며 “과거보다 학생들의 신장은 커지고, 몸무게도 늘면서 현재 책걸상을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순문 실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