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제주지역 공시지가 내려야
국토부, 내년 제주지역 공시지가 내려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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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6%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앞서 2015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총 56% 상승했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예전에는 이주민 유입 등 수요 증가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매년 날개 단 듯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엔 확연하게 달라졌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주택 건설을 위해 미리 챙기는 인허가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줄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지난 10월 기준 주택 누계 착공 실적도 4664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14세대에 비해 22% 줄었다. 이젠 쌀쌀함을 넘어 혹한기 초입부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를 한 결과 토지를 팔겠다는 매도자(75%)가 매수자(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격도 ‘올랐다(1%)’보다 ‘떨어졌다(41%)’는 응답이 우세했다. 중개업소는 토지의 매매 시장 온도를 실체적으로 체감한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거의 들어맞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해 대비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세금 폭탄에 부담을 느끼는 토지주들도 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중 95%가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도내 공시지가는 폭등세를 유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7% 올랐다. 이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 반영해야 한다.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내린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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