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요인 될 수 있어”…상임위원회 무력화 의견도
내년 7월 목표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한 관련 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제출했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에서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통과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무력화 지적도 나오면서 시설공단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질 전망이다.
행자위 소속인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공공시설물 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후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9월부터 행안부 협의와 올해 5월 현안보고를 받고 6월에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7월과 9월 임시회에서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공단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데 지난 7~9월 도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행자위에서 한번 심사보류 하고, 의원들의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며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위는 앞서 정례회에서 한차례 심사보류 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