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금은 귀향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정 사례가 만연한 눈먼 돈으로 취급되는 모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사용돼 회수된 융자금은 19건에 23억2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귀농인 5명 중 1명이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부정한 사용 실태를 보면 상당수가 주택 구입·신축 용도로 지원된 융자금을 토지 매입 등 투기에 사용했다. 특히 영농활동에 써야할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민박·카페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이면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다. 애초부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지원금을 타낸 꼴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귀농자금은 피폐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시책이다. 창업 때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땐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이렇게 특혜를 받고서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사실이다. 부정 사례가 말해주듯 엉뚱한 데로 돈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인구 확보를 위해 귀촌사업에 팔을 걷어붙이는 취지가 무색해짐은 물론이다.
근래 농촌에서 영농과 힐링을 겸하며 이모작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에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추세다. 그런 자금이 이른바 임자 없는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뢰행정은 차치하더라도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우를 두고 혈세가 줄줄 샌다고 하는 것이다.
귀농자금은 갈수록 위축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대상자 선정부터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그래야 농사지을 생각 없이 전원생활만 꿈꾸는 세금도둑을 가려낼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귀농자금의 사후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관리대책을 점검할 일이다. 막대한 혈세가 잘못 쓰이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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