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진단 후 개선, 기대 크다
특별행정기관 진단 후 개선, 기대 크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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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로 이관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은 여러 곳이 있다. 고용센터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해양수산청, 노동청 제주지청,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재 제주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분류됐거나, 아니면 아예 일반 부서에 편입된 상태다. 제주도의 혁신역량 강화가 당초의 이관 목적이었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의 내부 평가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특행기관이 제주로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방비만 30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덤터기만 썼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 이제라도 돌려보낼 곳은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 이유는 권한과 인력을 이양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만 하면서 일만 부려먹는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제주로선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특행기관은 중앙부처가 아닌 제주도 소속이라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정부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홀대를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들 특행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특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행기관을 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행기관의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나 도민의 바람이다. 그러기에 이번 연구 용역은 용역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협조와 다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위가 이왕 나선 만큼 용역 후의 개선까지를 책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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