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준공 후 4월 영업장 오픈 목표
도, 1월 중 심의위 구성 나서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이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오는 4월 중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내년 초부터 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어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중순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31일자로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의견 수렴 분야 3가지로 나뉜다.
관건은 지역사회 영향 분야가 될 전망이다. 기금 납부 예정액 등이 포함된 지역경제 영향, 전체 고용 및 도민 고용 규모가 담긴 고용창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포함된 관광산업 영향, 영업장 주변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을 담은 주거권 및 학습권, 도박 중독 예방 및 카지노 관련 범죄 등의 예방 및 저감 방안을 담은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환경적 영향 등의 항목이다.
지역사회 기여는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제주도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의 항목이며, 도민 의견 수렴은 카지노 주변지역 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시행규칙 공포 이후 1월 중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풀(50명) 구성에 나선다. 사업자로부터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인력풀 가운데 15명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45일 이내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측은 3월 중 드림타워 준공, 4월 중 카지노 영업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준공 이후에도 5성급 호텔 등급 인가, 카지노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해 카지노 오픈은 목표보다 최소 2~3개월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오는 3월 드림타워 준공 이후 카지노 영업장을 갖추고 제주도에 이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력직 직원채용이 진행 중이고, 내년 초부터 주임급·신규직 채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