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올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량 집중"
원 지사 "올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량 집중"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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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제2공항, 지속적인 대화 노력 '도민 공항'되도록"
"도의회 국회의원 초당적 협력...중앙정치 진출 전혀 생각 안해"

제주新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민선7기 제주도정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새해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원 지사는 “후반기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이라며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갈등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민선7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역점 현안은?


▲민선7기 전반기는 민선6기부터 지속해온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기존 1·2·3차 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며 동반성장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과거 고속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성장통을 치유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민선7기 후반기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노력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또는 개발과 보전을 놓고 대립과 갈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공갈등 조정 과정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방향(순기능 극대화)으로 합리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해나가겠다.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와 쓴소리를 경청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가 실현되도록 해나가겠다.

 

-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은?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입장은?


▲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정보 왜곡 등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 이해관계자 간 상충문제 협의·조정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갈등해소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반대 입장이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돼 ‘도민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공항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지역주민과 제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도의회는 공론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존중하며, 우선은 지켜보겠다.

 

- 제주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 침체 상황을 일순간에 타개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은 확장재정을 편성해 지역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생경제, 1차 산업, 미래 산업, 도시·건설, 관광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 신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략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입장과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언한 ‘오라관광단지 공론화’의 의미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향후 도의회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여부와 시기를 조율한 후 자본검증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


오라관광단지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드림타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입장은?


드림타워는 도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주거권과 학습권, 환경권, 교통권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지역 전체의 경제와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카지노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영향평가 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카지노 이전허가 신청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 도민 자치권 확대와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하지만, 중앙부처나 타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시장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제주4.3 해결에 대한 정책 방향은?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첫 걸음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 냈다.


여야 대치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법안심사가 계속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4·3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민의 염원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생존희생자에게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10만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병원 진료 등 각종 혜택을 받기 편하도록 유족증 발급, 항공료 감면, 주차료 감면 등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4·3희생자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도 추진 중이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확대되고 있는 환경정책과 이에 따른 반발 여론에 대한 입장은?


제주는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가치를 키우기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 발굴과 함께 토지주·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매년 산림청 예산(연간 50억원)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기금(54억원)을 통해 곶자왈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5 총선의 의미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대내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선거다. 대화와 타협보다 정쟁이 우선인 정치의 실종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도정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이 나도는 것 같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고한 생활인프라로 제주의 수용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대담=김대영 편집국장
정리=강재병 정치부장
사진=고봉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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