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갈등 4년…상처는 더 깊어졌다
제2공항 찬·반 갈등 4년…상처는 더 깊어졌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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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절차 기본계획 고시 해 넘겨
갈등.논란 장기화, 줄다리기 '팽팽'
도민의견 수렴, 새 국면 맞이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5월 2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찬.반 양측의 대립으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5월 2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찬.반 양측의 대립으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예정지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4년이 넘게 흘렀지만 도민사회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막바지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도 해를 넘기게 됐다.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느끼는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 변수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해 6월 마무리됐고, 7월부터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감안해 항공기-조류 충돌 측면에서의 입지 적합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1차)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새 종류별 예정지와 주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조류별 발생 가능성과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 분석,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완 내용을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남긴 지난해 12월 19일 또 다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재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2차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차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2공항 예산 확보…해석 제각각 진통 예상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새해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제2공항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억2000만원이다. 특히 국회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논란에 휩싸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부대의견을 놓고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공론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해석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찾아 특위 활동 완료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보류, 도민의견 수렴 결과 수용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제주도의회가 막판까지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끝내 거부했다.
다행히 예산전쟁은 피했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공론화, 道-의회 입장 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해를 넘긴 가운데 앞으로 도민사회의 여론 향배가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나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민 청원을 받아들여 제2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4월에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 도출된 의견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게 된다. 도민의견 수렴(공론화)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갈등해소는 필요하다면서도 “제2공항은 우선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다.

특위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보겠지만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한다고 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기본계획 고시,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의 도민의견 수렴 결과 등 제주 제2공항은 새해에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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