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비용 특례할인제가 오는 7월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를 개편해 2022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종료키로 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은 현행 할인 수준이 유지된다. 걱정인 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와중에 특례요금마저 사라지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은 2017년부터 3년간 기본료는 면제, 사용요금은 50% 할인해온 제도다. 연간 33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추산된다. 결론적으로 특례할인제가 종료되면 전기차 충전비가 경유차 주유비와 비슷한 수준까지 뛰어오른다. 이용자 부담이 지금의 2배 이상 된다는 의미다. 전기차 상품성이 추락하면 구매자가 줄어들 건 뻔한 이치다.
사실 전기차 충전료 할인제가 작년 말 끝날 것이란 건 예고돼 왔다. 반면 걸음마 단계인 국내 전기차시장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없지 않았다. 2030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24.4%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최대 메리트인 낮은 연료비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전기차 보급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부가 대중화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전기차 선두 주자인 제주도 역시 요금 특례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계획’의 큰 축이어서다. 여러 지원시책이 뒷걸음질 하는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기차 수요가 대세인 글로벌 시대다. 그럼에도 작금의 전기차는 구매비용도 비싸고, 연료비 차이도 없는 비인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전기차 보급 확산과 정책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및 특례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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