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도 못 갚게 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 게 후회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소를 키우고 양배추·콩을 재배했던 강모씨(77)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3월 3만㎡(약 9000평)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력 수익금이 급감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비용의 이자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강씨는 “1년에 이자만 1억3000만원을 내는 데 원리금은 갚지도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농사일을 하다 2017년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김모씨(72·제주시 한림읍)는 “10억원을 투자하면 7%의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요새는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게 생겼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농촌 고령화 속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먹구름이 끼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생산하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직접 판매에 얻는 수익(SMP)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더해 결정된다.
SMP 하락세에 이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REC가격은 2018년 평균 10만원을 유지하다 2019년 평균 5만원으로 하락했고, 새해 들어 평균가는 2만1459원으로 폭락했다. 2년 새 전기판매가격이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대다수 고령 농업인들은 10~15년이면 원리금을 모두 갚고, 은퇴 연금처럼 매달 수익을 낼 줄 알았으나 사업 2년 만에 기대가 무너졌다.
민간인 발전 사업자가 급증했고, 수익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태양광발전 민간 사업자는 1854개소에 총 637.8㎿(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7년 신규 태양광발전시설은 299개소에 이어 2018년 645개소, 2019년 282개소 등 최근 2년 동안 발전시설이 급증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감귤원 폐원지에도 태양광발전 사업 실시, 현재까지 70농가가 참여해 1㎿기준 연간 5100만원씩 20년간 토지 임대료를 컨소시엄 사업자가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기 판매가격이 급락한 데다 개발행위 시 인접 토지 주민과의 협의 등 민원이 봇물을 이르면서 추가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 하락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가격 지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24개 발전사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입 의무량을 늘리고,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