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구조 실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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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해경 수뇌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구속 사유 등 인정 어려워” 판단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태 청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사고 발생 후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4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승객이 선내에 남아 있고, 배가 계속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