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등록금 안올린 제주대, 올해도 동결 분위기
11년간 등록금 안올린 제주대, 올해도 동결 분위기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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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16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교육부 정책상 사실상 동결 가닥

제주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2009학년도 이후 12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됐다.

제주대는 16일 교수·직원·학생·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제주대는 내부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등록금은 연평균 1인당 378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저렴한 규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어서 2020학년도 등록금은 1.95%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률이 있음에도 대학이 이에 맞춰 실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학생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대학들이 수년째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신규 사업은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본다면서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8600억원 증액된 만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재원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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