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누구나 잘 사는, 누구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고병수 “누구나 잘 사는, 누구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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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양당정치 무능…제주 지켜낼 정치 필요
어린이병원비 상한제, 녹색경제·청년정책 공약
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기초의회 필요
2개 공항 필요치 않아…기존 공항 확대 재·개편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56)가 14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4년 5월 15일 ▲출신지=제주시 한림읍 ▲학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졸업 ▲주요경력=전 탑동365일의원 원장, 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현 정의당중앙당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56)가 14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4년 5월 15일 ▲출신지=제주시 한림읍 ▲학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졸업 ▲주요경력=전 탑동365일의원 원장, 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현 정의당 중앙당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16년 동안 제주가 변하는 동안 정치는 변한 것이 없다. 이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나와야 한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의사로서 추구했던 사회를 정치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4·15총선은 제주정치가 멈추느냐, 뒤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나가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를 개혁할 시기가 왔다. 정의당의 강력한 힘을 통해 개혁과제를 완수해야하는 의미가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양당정치의 무능함을 만나왔다. 이제는 도민들의 삶과 제주자연을 지켜낼 정치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제주를 지킬 수 있는 분기점이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고병수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는 정의당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 뿐만 아니라 우리생활과 경제에서도 더 큰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공정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한다. 그 일을 평생 해오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나가고 싶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다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것이다. 어린이병원비 상한제 정책을 실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아프지 않도록 하겠다.

둘째, 녹색경제정책이다.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지역산업, 중소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참여형 그린뉴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셋째,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사회상속제를 통해서 모든 청년이 출발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함을 만들어 내겠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에 의해 출발점이 달라지는 점을 고쳐 내겠다. 청년들의 주거, 건강, 문화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만들고 정책의 주체인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넷째, JDC 면세점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공기업인 JDC면세점은 매출이 한해 5000억원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르지만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지역 환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다. 양당의 정쟁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제주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지가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외면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트라우마센터와 배·보상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 이후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싶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공항을 확대 재·개편을 해야 한다. 낙후된 관제탑 시스템을 개선하면 항공기 혼잡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또 공항 터미널 확대를 통해 더욱 원활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중대형 항공기 도입지원을 통해 공항의 혼잡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항공기가 늘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민의 자치권과 주권의 상당부분이 상실됐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대책 없이 발생하는 대규모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도정과 기존의 양당 정치권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해왔다. 이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켜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난개발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파괴된 공동체와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갈등문제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이미 현 공항 확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ADPI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증명 되고 있다. 제주에는 2개의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도민들은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도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해야한다. 이제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야 한다. 기존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제주를 그려나가야 한다. 녹색경제를 통해서 제주의 자연을 살리는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저성장이 일상화된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사회 안정망인 복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 불평등과 복지위기, 전 세계적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으로 녹색경제(그린뉴딜)정책을 실현하겠다. 산업구조 및 에너지 전환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확대는 물론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제주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등 전략적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법인격을 갖춘 완전한 시장 직선제를 갖춰야 한다. 기초의회 역시 다시 시행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제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체제는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있다. 권력의 균형과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직선제와 기초의회는 다시 시행돼야 한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현재의 인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는 본다. 적정 인구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 관광객은 현재의 제주상황으로는 포화상태다. 제주가 환경수용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더 많은 관광객을 들이는 일은 제주를 파괴하는 행위다. 1500~2000만명까지를 적정수준이라고 본다. 양적관광의 형태를 질적관광으로 변화시킨다면 경제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있다.

-필승 전략은.

▲제주는 이미 이전 선거들에서 많은 도민들이 진보정치권에 투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를 진짜 지켜낼 후보가 고병수라고 도민들에게 확신만 시켜드린다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도민들이 현 상황 뒤로 한 발짝 되돌아가는 정치가 아닌, 진일보한 선택을 해주실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정치로 도민들의 삶과 오래 지내 왔고 제주의 사람과 공동체를 지켜왔다. 이 아픈 제주를 지켜내고 싶다. 제가 살아온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왔다. 이제 아픔을 치료하는 정치인으로서 도민들과 같이 걸어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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