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화 위한 규제혁신 '총력'
민생경제 활력화 위한 규제혁신 '총력'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민생경제 등 5대 분야에 규제혁신 더한 ‘5+1전략’ 역점 추진
민생경제 규제혁신TF 구성 운영...민간과 행정 내부 불합리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정의 제1목표인 ‘민생경제 활력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쏟는다.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민관협력형태의 민생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 등 유·무형의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경제 규제혁신TF는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 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 문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과제는 행정내부와 민생현장에서 검토되고, 발굴된 과제는 법제 검토,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된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TF가 규제개혁 추진 상황과 성과 창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말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 총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0년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경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모두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