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고병수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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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는 지난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지역내 상가를 방문해 “풀뿌리 경제핵심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익의 역외유출이 아닌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힘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있는 만큼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특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치솟고 있는 상가임대료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을 통한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 변경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SSM 진출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