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소속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도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길현 예비후보(63·무소속)가 20일 “제주 도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길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은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기초 수단이며, 자본주의 소비시장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그 결과를 수정·보완해 기본소득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도민 70만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2조5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제주도 복지예산 1조2648억원과 시범도시 지정 정부지원 5000억원, 제주도 조달 5000억원, 제주도 제주계정 3000억원 등을 합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양 예비후보는 “무작위로 2000명을 선택해 기본소득을 시험했던 핀란드와 달리 제주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제주시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2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양 후보는 “서울~제주 KTX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기금 설치 등 주요 정책이 민주당의 노선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민주당 복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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