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치권력 심판…항상 올바른 편에 서겠다”
“제주 정치권력 심판…항상 올바른 편에 서겠다”
  • 고시연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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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민주당 장악…문정권 실정·무능, 경제 파탄
중앙 무대서 제주 소리 반영…변화 통해야 미래 담보
제2공항 건설 반대 안 해…현 공항 확장 재검토도 대안
행정체제 개편보다 행정시장 인사·예산권 존중해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자유한국당 김효 예비후보(52)가 3일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8년 8월 10일 ▲출신지=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학력=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 박사 ▲주요경력=전 한라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현 제주대학교 GIS센터 선임연구원.
자유한국당 김효 예비후보(52)가 3일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8년 8월 10일 ▲출신지=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학력=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 박사 ▲주요경력=전 한라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현 제주대학교 GIS센터 선임연구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제주는 16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제주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도 좋은 후보가 많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 환경과 함께 변화만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저의 신념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번 총선은 견제와 균형,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여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계속된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는 파탄지경이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김효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제주를 험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가 선택받는다면 자유한국당의 험지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당내 위상에 따라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주의 소리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제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이번 총선 출마의 핵심 구호를 변화-CHANGE’로 정했다. 변화를 통해서만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에서부터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스케일을 대폭 확대(scale-up)하는 청년창업 종합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

둘째, 재외제주인 마을을 조성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공적을 담은 공덕 탑을 세우겠다. 제주가 어려웠던 1960~1970년대 재외제주인들은 애향심으로 학교를 짓고 전기와 상수도 시설을 놓아줬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제주인들이 귀향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터를 조성해 정착을 돕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셋째, 농림부 농촌 신활력 사업을 유치해 농촌 고유자원인 밭작물과 특산물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제주 특화형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넷째, 농수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장단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다섯째,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신항을 한중일 해양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겠다. 크루즈 여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주요도시에 정규 여객항로를 개설하고 신항 주변일대를 제주시 동부권 국제 해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첫째,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 준비기간 부터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자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셋째,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과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 제주도민에 한해 육지 방문 시 여객선의 경우 운임지원을, 항공기의 경우 공항이용료 면제를 추진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저는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성장의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주 동부권 지역 내의 경우 건입동 등 구도심권과 아라지구와 같은 신도시계획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주민 삶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 신항과 주변 구도심권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관광·문화재 자원 등을 연계해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개발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 골자다. 그러나 현 실상은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상황이다. 도정은 지방분권만을 강조해 자치권한에만 치중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렇지만 그 외 행정규제 분야는 완화가 아닌 강화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국제적 기준적용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조속히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되는 규제완화 및 개방화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주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도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현 공항의 확장에 대한 재검토도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상황으로 비춰 볼 때 제2공항 건설은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 내 갈등을 마무리하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제2공항 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리고 제주에 맞는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를 꼽으라면 서비스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ITBIO분야 등이며 관광분야는 건강을 주제로 한 웰니스관광 등이 육성해야 할 유망분야라고 생각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존재에 대한 핵심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는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문제점도 명확해지고 있다. 먼저 행정시의 시장권한, 즉 인사권 행사와 예산운영 등의 한계로 시장의 권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 존재가 개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역할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읍면동의 행정역량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개편보다는 행정시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존중하고 읍면동의 행정역량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주의 적정 수용인구는 1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통상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구규모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주가 그 정도는 수용가능하리라 본다.

관광객의 적정규모는 1600만 명에서 18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수용력은 2000만 명 정도이고 숙박은 2300만 명 정도인데 수용력의 80% 정도가 관광객의 적정규모라 생각한다.

-필승 전략은.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과 경선 승리가 필승전략이다.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공약을 계속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로지 제주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과 교체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와 저의 지역구 상황으로 감히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의 정책공약도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후보자들과 냉정한 비교와 평가를 부탁드린다. 항상 올바른 편에 설 것이며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설 것을 약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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