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평가 결과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 같은 결과를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평가 결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돼 ‘우수’ 과제로 평가됐다.
하지만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는 ‘보통’,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는 ‘미흡’으로 각각 평가됐다.
제주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의 경우 당초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초 제주형 분권모델로 포괄적 사무 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2020년 이후 시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자치분권위 평가 결과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 사업의 재원 배분 개선 등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