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1호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1호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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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 청원’ 동의 10만명 돌파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된 첫 번째 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날 오후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이 지난달 15일 공개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동의 접수 요건을 갖췄다.

이 청원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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