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란 조짐, 선제적 대응방안 찾아야
폐지 대란 조짐, 선제적 대응방안 찾아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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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격 폭락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온종일 폐지를 모았지만 고물상에서 1만원도 안된 돈을 받고 돌아선 한 노인의 사연은 노인 생활고 문제를 넘어 머지않아 폐지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제주지역 폐지 가격은 2018100원대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20원대에 머문다. 작년 말 20원의 행정 지원조차 끊긴 상태다.

그로 인해 폐지를 모아 하루를 연명하는 노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심각한 건 노인들이 폐집 수집을 손놓으면 재활용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클린하우스 곳곳에는 폐지들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재활용 업체들도 미처 처리 못한 수천t의 폐지가 누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 모두 지난해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 정책에 따라 국내 폐지 가격이 대폭락한 탓이다.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어렵게 구축한 폐기물 재활용 사이클이 무너져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가격 폭락에 따른 폐지 대란이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정책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지 수집 노인은 68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폐지도 돈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폐기물의 선순환에 긍정적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낮은 수입에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해당 노인들은 위기상황과 다름없다. 당국이 나서 폐지 선매입 또는 가격 보전 등 재활용 시장에 개입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건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폐지가 갈 곳이 소각장뿐이라면 자원낭비에 환경오염의 부담마저 감당해야 한다. 20184월 수수방관하다 사태를 나쁜 쪽으로 키운 쓰레기 대란이 대표적 사례다. 안정적인 자원 리사이클링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폐지 값 폭락으로 복지 사각에 놓인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도 당장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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