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인구 감소, 정책 수술 시급하다
현실화된 인구 감소, 정책 수술 시급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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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올 1월 말 도내 인구는 67만749명으로 전달에 비해 240명 줄었다. 월별 조사에서 제주인구가 감소한 건 2009년 12월 108명 줄어든 이후 10년1개월 만의 일이다. 제주로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 하락으로 자연증가가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순유입 인구는 2936명으로 2011년 234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11월 도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94명이나 준 4157명에 그쳤다. 1981년 통계 작성 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보였던 지난해 4881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 수도 역대 최저(523명)를 기록했다.

이로 볼 때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 원인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교육비 및 주택 마련 부담,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지적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저출산 기조에 맞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말이다.

인구절벽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다. 생산활동 바깥에 있는 고령자 등이 단기간에 급증해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경제구조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부터 사회적 관행의 변화까지 모색할 때가 됐다.

결국 제주가 처한 인구감소 문제는 제주도정이 강력한 의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집값 부담을 줄이는 공공주택 확충, 출산 장려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가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도 필요하다.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인구 감소가 닥치는 만큼 인구정책을 재점검하고 현실적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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