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위주 ‘배움터 지킴이’ 여전 ...권익위 권고안 무색
퇴직공무원 위주 ‘배움터 지킴이’ 여전 ...권익위 권고안 무색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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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응모자격에 포함...교사 자격증에 가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고교에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가 퇴직 공무원들의 전용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 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퇴직 공무원을 응모자격에 넣고, 지킴이 근무 경력과 교사 자격증 등에 가점을 주면서 권고안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는 총 191개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2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학교 재직 기간을 보면 5년 이상이 118(55%)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입된 배움터 지킴이는 배치 초기 퇴직공무원을 우대 선발했다.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일부 퇴직 교장을 포함한 특정 직업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5월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새학기를 앞두고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 중인 도내 학교들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응모자격에 퇴직 공무원·퇴직 경찰관·퇴직 군인 등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준표도 권익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전형(서류 심사) 심사 기준은 경력 30, 자격 30점 등 총 60점이다. 3년 이상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면 경력 최고점인 30, 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 최고점인 30점을 각각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가이드라인에 퇴직 교원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면서 올해부터 재위촉 횟수가 5회로 제한되는 만큼 민간인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실정에 따라 18시간 이내에서 탄력 근무한다. 활동비는 월 864000원 이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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