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감사 결과 ‘제 식구 감싸기’…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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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12일 성명을 내고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는데도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주의 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낳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 청구의 핵심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감사위는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편입 토지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 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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