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심판일은 4월 15일
검찰 개혁 심판일은 4월 15일
  • 제주신보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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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다르크의 행보가 거침없다.

장관 취임 후 전격 단행한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더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11일 장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그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대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세력이 있는가하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꺾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영국과의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소녀 영웅 잔다르크를 빗대 그에게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은 199711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운동 때다.

그는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적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는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소신과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지만 종종 그의 소신과 강단아집과 고집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광주에서 3일간 15에 달하는 거리를 삼보일배(三步一拜)하며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도 했다.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 개혁의 바통을 건네받은 그의 칼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좌파와 우파는 그들의 진영 논리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겠지만 말없는 다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해진다.

그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공정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수사팀 대학살이라고 비판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권리 침해라는 비난 여론도 비등하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사사로움을 떠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절대명제다.

추 장관이 총대를 멘 검찰 개혁이 청와대와 집권 세력을 위한 것인지, 공정과 정의, 평등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 결과는 21대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5일에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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